부동산경매공부: 제5장 안분배당(평등배당)(2)

 

1. 배당

 

1) 순위배당(우선변제): 저당권/임차인

순위	낙찰 1.5억
1	10. 1	근저당A 1억	1억
2	11. 1	전입(확정)	5천
3	11. 5	근저당B 1억
4	12. 1	가압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면,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다(우선변제권).

 

2) 안분배당(평등배당): 가압류

 

기본적인 배당순서는 순위배당방식을 취하되, 이 권리가 순위배당인지 안분배당인지 따져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2000. 7 근저당      2,800만

2005. 1 가압류      2,600만

2005. 2 전입,확정 3,500만

낙찰 4,900만일시 순위배당표

순위	낙찰 4,900만
1	2000. 7	근저당	2,800만	2,800만 배당(순위)
2	2005. 1	가압류	2,600만	900만 배당(안분)
3	2005. 2	전입,확정	3,500만	1,200만 배당(순위)

 

1순위: 근저당; 순위배당 채권액 2,800만 전액 배당

2순위: 가압류; 안분배당 후순위 채권자와 나눠 배당, 3순위 임차인과 공평하게 비율대로 나누는 것

 

즉, 위의 사례에서 2순위 가압류와 임차인은 2600:3500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는 것이다.

2순위 가압류가 받을 배당금액(4,900-2,800)을 26:35의 비율로 나눠 26의 지분을 받는다.

3순위 임차인은 순위배당-남은배당재원(1,200만)에서 채권액(보증금 3,500만)만큼 받는다.

가압류: 26/(26+35)* 2,100만=900만

 

이 때, 3순위 임차인은 안분배당을 한 것이 아니라 순위배당을 한 것이다. 2순위(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해준 후 남은 금액을 순위배당한 것이다.

 

2. 흡수배당

순위	낙찰 4,900만
1	2000. 7	근저당A	2,800만	2,800만 배당(순위)
2	2005. 1	가압류	2,600만	600만 배당(안분)
3	2005. 2	전입,확정	3,500만	1,500만 배당(순위)
4	2005. 5	저당권B	3,000만

 

위 사례에서, 4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순위: 순위배당) 2,800만 전액 배당

2순위: 안분배당) 가압류보다 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인 가압류, 임차인, 저당권B와 나누는 것이다. 

가압류: 26/(26+35+30)*2,100만=600만

3순위: 순위배당) 남은배당재원 1,500만원 중 채권액(보증금3,500만)만큼 받는다.

4순위: 순위배당) 배당재원이 없어 배당도 없다.

 

2순위가 안분배당이라고 하여 4순위까지 다 같이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2순위만 안분배당으로 배당금을 정한 후 다시 3,4순위는 채권성질에 맞게 배당을 하는 것이다.

 

일단 비율대로(26:35:30=600만:850만:650만) 나눠줬다가 마치 3순위 채권자(임차인)가 4순위 채권자(저당권B)가 받을 금액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 흡수배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때, 5순위 저당권C가 추가된다면, 나누는 분모가 커지므로 2순위(가압류) 채권자가 받을 몫은 더욱 적어진다. 2순위 배당금이 적어지는 만큼 3순위(임차인) 배당금은 커진다. 그리고 여전히 4,5순위는 배당받지 못한다. 

 

3. 가압류가 여러 개라면?

순위	낙찰 4,900만
1	2000. 7	근저당A	2,800만	2,800만 배당(순위)
2	2005. 1	가압류 갑	2,600만	450만 배당(안분)
3	2005. 2	가압류 을	3,500만	600만 배당(안분)
4	2005. 5	저당권B	3,000만	1050만(순위)
5	2005. 10	저당권C	3,000만

 

1순위: 순위배당) 2,800만 전액 배당

2순위: 안분배당) 가압류보다 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인 가압류, 임차인, 저당권B와 나누는 것이다. 

가압류: 26/(26+35+30+30만)*2,100만=450만

3순위: 안분배당) 35/(35+30+30)*1650만=600만

4순위: 순위배당) 1050만

 

가압류 날짜와 상관없이 비율대로 안분배당

 

출처: 경매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