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공부: 제5장 안분배당(평등배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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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2025. 2.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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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

1) 순위배당(우선변제): 저당권/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면,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다(우선변제권).

2) 안분배당(평등배당): 가압류

기본적인 배당순서는 순위배당방식을 취하되, 이 권리가 순위배당인지 안분배당인지 따져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2000. 7 근저당 2,800만

2005. 1 가압류 2,600만

2005. 2 전입,확정 3,500만

낙찰 4,900만일시 순위배당표

1순위: 근저당; 순위배당 채권액 2,800만 전액 배당

2순위: 가압류; 안분배당 후순위 채권자와 나눠 배당, 3순위 임차인과 공평하게 비율대로 나누는 것

즉, 위의 사례에서 2순위 가압류와 임차인은 2600:3500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는 것이다.

2순위 가압류가 받을 배당금액(4,900-2,800)을 26:35의 비율로 나눠 26의 지분을 받는다.

3순위 임차인은 순위배당-남은배당재원(1,200만)에서 채권액(보증금 3,500만)만큼 받는다.

가압류: 26/(26+35)* 2,100만=900만

이 때, 3순위 임차인은 안분배당을 한 것이 아니라 순위배당을 한 것이다. 2순위(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해준 후 남은 금액을 순위배당한 것이다.

2. 흡수배당

위 사례에서, 4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순위: 순위배당) 2,800만 전액 배당

2순위: 안분배당) 가압류보다 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인 가압류, 임차인, 저당권B와 나누는 것이다.

가압류: 26/(26+35+30)*2,100만=600만

3순위: 순위배당) 남은배당재원 1,500만원 중 채권액(보증금3,500만)만큼 받는다.

4순위: 순위배당) 배당재원이 없어 배당도 없다.

2순위가 안분배당이라고 하여 4순위까지 다 같이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2순위만 안분배당으로 배당금을 정한 후 다시 3,4순위는 채권성질에 맞게 배당을 하는 것이다.

일단 비율대로(26:35:30=600만:850만:650만) 나눠줬다가 마치 3순위 채권자(임차인)가 4순위 채권자(저당권B)가 받을 금액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 흡수배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때, 5순위 저당권C가 추가된다면, 나누는 분모가 커지므로 2순위(가압류) 채권자가 받을 몫은 더욱 적어진다. 2순위 배당금이 적어지는 만큼 3순위(임차인) 배당금은 커진다. 그리고 여전히 4,5순위는 배당받지 못한다.

3. 가압류가 여러 개라면?

1순위: 순위배당) 2,800만 전액 배당

2순위: 안분배당) 가압류보다 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인 가압류, 임차인, 저당권B와 나누는 것이다.

가압류: 26/(26+35+30+30만)*2,100만=450만

3순위: 안분배당) 35/(35+30+30)*1650만=600만

4순위: 순위배당) 1050만

가압류 날짜와 상관없이 비율대로 안분배당

출처: 경매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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