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권리분석(1)
1. 권리분석의 시작
- 감정가: 경매 물건이 법원에 접수될 때, 법원이 매기는 물건의 가격; 법원에서 조사 결정한 가격
- 최저가: 입찰자가 써낼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
- 유찰: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응한 사람(=응찰자)가 없으면, 최저가를 낮춘다.
- 저감율: 직전 가격의 20% 혹은 30%; 일반적으로 서울은 20%, 그 외 지역은 30%씩 낮춘다.
2. 미회수 채권을 누가 책임지는가
: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은 미회수 채권을 누가 책임지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미회수 채권 중 소멸은 채무자 책임, 인수는 낙찰자 책임!
3. 은행 대출(=은행 빚): 소멸
: 은행 빚의 경우 소멸/인수 중 무조건 소멸이다. 빚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낙찰자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은행대출 → (근)저당권 → 소멸
4. 임차인 보증금: 소멸 or 인수
임차인(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은 소멸될 수도 있고, 인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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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제2장 권리분석(2)
제2장 권리분석(2) 1. 말소기준권리: 모든 소유자의 권리관계 정리 기준; 등기에 기록되는 여러 권리 중 말소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의 핵심인 (근)저당권/ 가압류 처럼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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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제3장 임차인(1)
제3장 임차인(1) 1. 임차인(세입자) 권리 - 임대차 기간 해당 주택을 점유/거주할 권리- 임대차 기간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보호를 받을) 권리 2.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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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제3장 임차인(2)
제3장 임차인(2)1.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1) 대항력: 전입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를 때,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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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제3장 임차인(3)
제3장 임차인(3) 1. 임차인 배당순위: 배당표로 임차인의 배당순위를 파악해보면 명도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 1) 전입날짜 = 확정일자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 상 권리를 날짜 순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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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제3장 임차인(4)
제3장 임차인(4)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 전입, 확정일자는 있는데 배당요구가 없다.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은 못받는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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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제3장 임차인(5)
제3장 임차인(5) 1. 임차인이 살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이 경우, 권리분석(임차인배당분석)은 각각의 보증금을 증액한 날짜(확정일자)에 맞춰 배당표를 짠다. [법원임차조사]채OO 전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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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매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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